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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60일에서 30일로 감면처분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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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11-08
조회수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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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닷컴 운영자 입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충청남도 행정심판) 에서 영업정지 60일 처분에서 영업정지 30일 처분으로 1/2 감경처분을 받은 사례를 첨부합니다.
당사는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의뢰인의 전화를 받고 사건내용을 들은 후 감면 가능성을 진단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 사건을 진행
행정심판청구의 경우 재결(판결)이 있을 때까지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아래와 같이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 재결시 까지 영업을 할수 있도록 "인용" 결정을 받아냄.
노래방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결정문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다음은 2013.8.26일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한 날로부터 40일 만에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받아냄...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60일에서 30일로 감경한다는 재결서 (판결문) 내용 입니다.
위와 같이 당 업소는 2013.3. 30일 발생한 노래방에서의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당진시장으로 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감경을 받을 때까지 장장 6개월간의 기간이었습니다.
링크 : http://blog.naver.com/mta9700/14020053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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