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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08-06
조회수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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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미성년자 주류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영업정지 2개월)
청구인: 지짐이
청구인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2개월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처분 결정이 났다.
청구인은 지짐이를 시흥에서 운영하는 자로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미성년자 여부에 대해서는 종업원이 확인하였는데
종업원의 잘못으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신고로 적발되어 영업정지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행정사)에게 의뢰하여
집행정지 신청 과 행정심판 등을 통해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되었다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져
실질적으로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심판 심리결정 이전에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져
우선 휴업을 하여야 함으로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행정심판 진행시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통해
집행정지 신청시기와 행정심판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영업손실을 최소화 하고 단 1번의 행정심판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영업정지 구제율이 높은 편이 아니어서
무조건 신청하는 것도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영업정지 구제사례 확인하기
http://blog.naver.com/naholososong
무료상담 : 1600-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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