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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08-06
조회수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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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방에 사람을 고용 할 형편이 못되어 직접 주방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직접 일을 하였으며, 주로 주방에서 근무하기에 홀에는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일했는데 항상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팔면 안된다고 수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도 손님이 오면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어 철저하게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있던 날 2012년10월25일 21시20분경 홀아르바이트생이 쉬는 날이라 청구인 혼자 주방일과, 홀서빙, 계산업무까지 모두 하다보니 너무 힘이 들어 친언니에게 급하게 부탁하여 잠시 홀서빙을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손님이 가장 몰려오는 시간대가 대략 20:00부터 22:00시 사이라서 언니와 둘이 바쁘게 일을 하던 중 성인남녀(남자는 대략 20대후반에서 30대사이, 여자는 20대중반정도)가 가게로 들어왔고 두사람은 술과 음식을 시켜 먹고, 계산을 마쳤고 이후 계속하여 손님들이 들어와 다른 손님들을 ...
생략....
미성년자주류제공 -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행정심판청구>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
청구인 : 유 * *
결과 : 일부인용(구제)
영업정지 구제사례 확인하기
http://blog.naver.com/naholoso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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