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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6월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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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07-19
조회수 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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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6월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사례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지원센터 운영자입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후
저희 지원센터에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를
의뢰 하시어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이며,
실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면허취소구제 축하드리며, 차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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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6월 음주운전구제, 박○형님, 경기도 수원시, 생리학 연구원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7989
청 구 인: 박 ○ 형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연구원(생리학 연구강사, 연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02. 퇴근 후 동료들과 수원시 팔달구 인근 상호불상의 갈비집 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로 맥주를 2병 마셨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당구도 치고 예기도 나누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신도 말짱하고 취기도 느끼지 않아 집도 너무 가까워서 운전대를 잡고 귀가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던 중 저희 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8770
사건번호 2013-07989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5-07
청구인 <<박○형>>
처분청접수일자 2013-05-09
위원회접수일자 2013-05-16
재결일자 2013-06-11
재결결과 <<일부인용>> 음주운전구제
축) 6월 음주사고구제, 이○규님, 서울시 송파구, 유통업 대표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7459
청 구 인: 이 ○ 규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유통업 (대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2.19. 저녁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에서 늦은 저녁에 거래처 사람과 일을 상의하기 위해 만남을 가지며 소량의 음주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마시다 보니 긴 시간을 걸쳐 소량의 술을 마시고 해서 식사를 마친 뒤 1키로 정도 박에 되지 않는 사무실로 다시 들어가서 남은 업무를 처리 하려고 운전대를 잡고 사무실로 가던 중 신호 대기 중 교통사고가 나 출두한 경찰 분께 음주 측정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후 저희 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7595
사건번호 2013-07459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4-25
청구인 <<이○규>>
처분청접수일자 2013-04-25
위원회접수일자 2013-05-07
재결일자 2013-06-11
재결결과 <<일부인용>>음주운전구제
축) 6월 음주운전구제, 차○규님, 서울시 양천구, 영업직(전기)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7661
청 구 인: 차 ○ 규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전기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2.26. 서울 양천구에서 형님과 형님친구분 식당에서 식사하며 막걸리를 1병 마시고 형 친구분이 운전을 해주셔서 귀가하였으나, 주차를 다른 구역에 주차하여, 집에서 쉬고 있는 중 전화가 와서 제 주차 구역으로 5m 이동 중 다른 차와 말다툼 하다 뒤차가 신고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되어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7997
사건번호 2013-0766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4-30
청구인 <<차○규 >>
처분청접수일자 2013-04-30
위원회접수일자 2013-05-09
재결일자 2013-06-11
재결결과 <<일부인용>> 음주운전구제
축) 6월 음주운전 벌점초과 구제, 김○환님, 광주시 북구, 육류가공업(비정규직)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7958
청 구 인: 김 ○ 환
피청구인: 광주지방경찰청장
직 업: 육류가공업체 ( 비정규직 )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2.24.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일 마치고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으면 소주 4잔 정도만마시고 이야기를 나눈 뒤 귀가 중 단속적발 되어 0.090% 정지 수치가 나왔으나 30점의 벌점을 보유 하고 있어 음주운전으로 100점 이 추가되어 벌점초과로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8391
사건번호 2013-07958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4-25
청구인 <<김○환 >>
처분청접수일자 2013-04-25
위원회접수일자 2013-05-14
재결일자 2013-06-11
재결결과 <<일부인용>> 음주운전벌점초과 구제
축) 6월 음주운전구제, 이○호님, 강원도 춘천시, 보험설계(학원차량운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8427
청 구 인: 이 ○ 호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보험설계사 (학원차량도 운행)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1.29. 강원 춘천시 효자동인근의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지인과 고객님을 만났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소주 3잔을 마셨고 식사를 마치고 차에서 한 시간 넘도록 있다 취기를 느끼지 못해 운전하여 귀가 중 약 2km 정도 이동 중 음주운전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지원센터에 음주운전구제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8568
사건번호 2013-08427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5-07
청구인 <<이○호>>
처분청접수일자 2013-05-08
위원회접수일자 2013-05-23
재결일자 2013-06-18
재결결과 <<일부인용>>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축) 6월 음주운전구제, 윤○중님, 충남 천안시, 자영업(식당운영)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7768
청 구 인: 윤 ○ 중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음식점운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1.23.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의 한 식장에서 지인들과 사업 관계상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요즘 운영 중인 음식점 상황이 좋이 않아 힘들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주 소량을 마신 후 취기를 느끼지 못 하고 운전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서 귀가 중 운행 500m 한 상황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7768
사건번호 2013-07618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4-26
청구인 <<윤○중>>
처분청접수일자 2013-04-29
위원회접수일자 2013-05-09
재결일자 2013-06-18
재결결과 <<일부인용>>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축) 6월 벌점초과 음주운전구제, 김○민님, 인천시 남구, 납품직(계란납품 및 영업)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0294
청 구 인: 김 ○ 민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직 업: 납품직 (계란 납품 및 영업)
** 음주운전벌점초과 취소 **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3.13. 인천시 남구에서 절친한 형님들과 만나 식사하면서 술을 마다하지 못해 소량만 마셨으며 식사자리가 끝난 후 그날따라 너무 적은 량의 술을 마셔서 대리를 부르지 않고 운전하여 귀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 중 음주단속에 걸려 0.076% 정지수치가 나왔으나 이미 벌점을 30점 보유 하고 있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 100점이 추가 그만 벌점초과로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0294
사건번호 2013-09566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5-29
청구인 <<김○민>>
처분청접수일자 2013-05-29
위원회접수일자 2013-06-11
재결일자 2013-06-25
재결결과 <<일부인용>> 벌점초과면허취소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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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2013년 6월 면허취소 행정심판청구 심리 재결결과이며,
모두 당사 지원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 업체에서 도용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사건번호 이름, 적발장소나 시간이 명확한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도용사례 발견 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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