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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9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심리(재결)결과 일부인용(면허구제)받으신 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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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04-24
조회수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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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음주운전, 음주사고, 벌점초과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청구를 통하여 운전면허를 구제받은 사례입니다.
운전면허구제란 운전면허취소 처분 후 여러 가지 이유로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강조,
1년간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음주운전 중 단속되어 면허취소에서 음주운전구제(정지로)를 받은 사례들입니다.
2013.4월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심리(재결)결과 일부인용(면허구제)받으신 분입니다.
축)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김복○님, 인천시 남동구, 렉카차량운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4229
사건번호
2013-0415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3-05
청구인
김복○
처분청접수일자
2013-03-05
위원회접수일자
2013-03-12
재결일자
2013-04-02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1.11.18:30경 30여년만에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노래방으로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식당 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불가피하게 이동 하는 과정에서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 호흡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 해당하는 0.1% 이상의 수치가 측정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후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여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 하던 중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상담을 받고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심. 사건을 의뢰 하게 됨. 당사는 사건 수임 후 운저면허취소처분의 위법 . 부당성 및 가혹성을 토대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음주운전구제 사례입니다.
축)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박정○님, 인천시 서구, 자동차영업사원)주부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4373
사건번호
2013-04276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3-05
청구인
박정○
처분청접수일자
2013-03-05
위원회접수일자
2013-03-13
재결일자
2013-04-02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년1월18일 저녁 인천시 서구 연희동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회사 회식에 참석 회식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됨.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러 대리기사가 도착 했으나, 지갑을 분실하여 부득이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어쩔 수 없이 직접 운전을 하여 귀가 중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운전면허취소 후 주부이자 자동차영업사원이던 청구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행정심판을 통하여 음주운전구제를 받아 보려고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직업 및 생계에 미치는 영향, 경찰의 면허취소처분이 위법 . 부당 가혹한 처분이란 점. 등을 부각 진행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음.
축)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한미○님, 경남 김해시, 관리이사)주부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3301
사건번호
2013-0394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2-19
청구인
한미○
처분청접수일자
2013-02-19
위원회접수일자
2013-03-07
재결일자
2013-04-09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년1월17일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서 대학동창 모임에 참석하여 맥주1병정도 소량의 음주를 한 후 눈이 아파서 운전을 하여 인근 약국을 찾던 중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음.
청구인은 맥주1병 뿐 마시지 않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 호흡측정결과를 인정 할 수 없어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음주운전에 대한 상담을 받고 음주운전구제신청을 하기로 결정 사건을 의뢰함.
당사는 경찰의 단속당시 위법 . 부당한 부분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음주운전구제 사례임.
축)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황광○님, 인천 남동구, 회사원)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4452
사건번호
2013-0444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3-05
청구인
황광○
처분청접수일자
2013-03-05
위원회접수일자
2013-03-18
재결일자
2013-04-09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난 2013년1월26일 팀별 회식에 참석 화로구이 식장에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기도 애매하여 인근 당구장으로 이동 당구를 치면서 시간을 보낸 후 취기가 가신듯 하여 운전을 하여 귀가 중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하이마트 인근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 음주운전혐의로 호흡측정을 하였는데 놀랍게도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음.
운전면허취소 후 소량의 음주였고, 멀쩡했음에도 호흡측정결과 면허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측정 결과가 너무도 억울 저의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상담을 받고 음주운전구제신청인 행정심판을 청구 하기로 결정 사건을 의뢰 함.
당사는 경찰의 호흡측정 결과와 단속 과정에서의 위법 . 부당여부 그리고 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등을 부각 면허취소처분 행정심판을 진행 운전면허취소처분에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처분을 받은 음주운전구제 사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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