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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6일 음주운전 행정심판 결과 면허취소 구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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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03-22
조회수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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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하여,
2월26일 행정심판 재결결과 음주운전면허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재결)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사례입니다.
운전면허구제 받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2/26일 음주사고 면허취소 구제사례, (양주시 광덕면, 2001년 음주전력, 카고크레인 운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1556
사건번호 2013-0206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1-23
청구인 설준○
처분청접수일자 2013-01-23
위원회접수일자 2013-01-31
재결일자 2013-02-26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년 음주운전과 벌점초과로 운전면허 취소전력이 있던 상태에서
2012.12.3.23: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한 결과 0.091%로 정지수치가 측정되었으나, 경찰이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면허취소처분을 한 사례임.
청구인은 면허취소 후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 함.
당사는 청구인의 면허취소처분이 위드마크공식 적용의 부당함과 운전면허의 필요성, 운전동기 등 사건처분이 위법.부당 가혹함을 주장 행정심판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일부인용 재결을 받아 음주운전사고임에도 구제를 받은 사레임.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하여,
2월26일 행정심판 재결결과 음주운전면허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재결)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사례입니다.
운전면허구제 받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2/26일 음주사고 면허취소 구제사례, (안성시 일죽, 1998년 음주전력, 회사원)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1480
사건번호 2013-01956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1-22
청구인 이정○
처분청접수일자 2013-01-22
위원회접수일자 2013-01-30
재결일자 2013-02-26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12.7.21:00경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의 상호불상음식점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게됨. 소량의 음주를 했다고 판단한 청구인은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운전을 하여 이동 중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사건을 의뢰받은 당사는 청구인의 직업, 가족관계, 운전동기, 운전거리등을 판단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 가혹하다는 주장을 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일부인용 재결을 받아 음주운전구제 사례임.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하여,
2월26일 행정심판 재결결과 음주운전면허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재결)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사례입니다.
운전면허구제 받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2/26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서울시 노원구, 보험영업 영업팀장)
접수번호 접수-2012-24831
사건번호 2012-2265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1-09
청구인 안광○
처분청접수일자 2012-11-09
위원회접수일자 2012-11-22
재결일자 2013-02-26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12년10월15일 23: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역 사거리 앞길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운전혐의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음.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음주운전구제신청을 하기로 결정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과 초범이라는 점. 운전면허가 생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점. 등을 부각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 부당하고 가혹한 처분이니 면허취소처분을 감경하여 줄것을 요청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음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하여, 2월26일 행정심판 재결결과 음주운전면허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재결)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사례입니다. 운전면허구제 받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2/26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경기도 평택시, 에프터서비스 담당)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5342
사건번호 2012-2303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1-15
청구인 정종○
처분청접수일자 2012-11-16
위원회접수일자 2012-11-27
재결일자 2013-02-26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년10월20일19시경 회사동료 집들에 참석후 소주반병정도의 소량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전혀 취기가 없다 판단하고 운전을 하다가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인근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 음주운전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이후 청구인은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무료상담을 받고 구제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듣고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의뢰하기로 결정 사건을 의뢰함.
의뢰를 받은 당사에서는 청구인의 운전면허필요성, 음주수치, 음주량, 운전경력, 운전면허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 및 단속과정에서의 경찰의 위법.부당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한 결과 2013년2월26일 행정심판 재결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일부인용 재결을 받아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를 받게된 사건임.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하여, 2월26일 행정심판 재결결과 음주운전면허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재결)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사례입니다. 운전면허구제 받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2/26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경남 거제시, ㅇㅇ중공업근무)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3-00735
사건번호 2013-0176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1-10
청구인 이명○
처분청접수일자 2013-01-10
위원회접수일자 2013-01-28
재결일자 2013-02-26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난 2012년12월07일 19시30경 퇴근후 직장동료와 함께 경남 거제시 고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저녁식사와 함께 반주로 소주와 맥주를 마시고 있던 중 차량이 이동 해 줄것을 부탁 받고 주차해 있던 차량을 옆골목으로 이동 주차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경찰이 목격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차를 빼달라고 해서 부득이 운전을 했다고 항볍하였으나, 경찰은 그래도 음주운전이라 하면서 측정을 하게 됨.
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수치가 측정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어 너무 억울하고 가혹하다 판단한 청구인은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게 됨.
당사는 청구인의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운전경력, 운전면허의 필요성, 음주운전적발 당시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인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 하며, 실로 가혹하다고 주장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2/26일 행정심판 재결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일부인용 감경처분을 받아냄.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하여, 2월26일 행정심판 재결결과 음주운전면허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재결)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사례입니다.
운전면허구제 받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2/26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서울 강동구, 전업주부)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3-01479
사건번호 2013-0181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1-22
청구인 여은○
처분청접수일자 2013-01-22
위원회접수일자 2013-01-28
재결일자 2013-02-26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년12월14일 친구들과 등촌동에서 송년회 모임에 참석 저녁식사와 음주를 하고 있던 옆에 있던 친구가 남편의 전화를 받고 아이가 아프다고 하여 급히 귀가를 해야 하는데 차편이 마땅하지 않아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가까운 정류장까지 태워다 주기 위하여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근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 음주운전혐의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사건 발생 직후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무료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 함.
사건을 의뢰 받은 당사는 가정주부로서 운전면허가 절실한 상태가 아니란 점을 판단 , 적발당시의 상황과 운전경력, 전업주부의 특정 및 적발당시 경찰의 위법.부당 여부 및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함.
그 결과 2/26일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 재결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일부인용 재결을 받아 음주운전구제를 받은 사례임.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하여, 2월26일 행정심판 재결결과 음주운전면허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재결)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사례입니다.
운전면허구제 받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2/26일 음주사고 면허취소 구제사례, (부산 사상구, 건설기계대여)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3-02153
사건번호 2013-02367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1-30
청구인 서영○
처분청접수일자 2013-01-31
위원회접수일자 2013-02-05
재결일자 2013-02-26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개요
지난2012년11월03일23시경 동료들과 함께 일을 마치고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한병정도를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한시간 정도 기다려도 오지않아 취기도 가신 듯 하고 집이 가까운 거리라서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운전을 하다가 운전 부주위로 하천에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났음. 지나가던 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을 하였으며,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했고, 운전면허가 취소 될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무료상담을 받았으며, 당사의 적극 권유로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됨.
사건을 의뢰받은 당사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행 하였으며, 사고 당시의 상황과 음주정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입게되는 불이익 및 경찰의 위법.부당 가혹성 여부등을 중점적으로 부각 아혀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2/26일 재결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일부인용 재결을 받아 감경조치된 사례임.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하여, 2월26일 행정심판 재결결과 음주운전면허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재결)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사례입니다.
운전면허구제 받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2/26일 음주사고 면허취소 구제사례, (하남시 덕풍동, ㅇㅇ코리아 영업사원)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3-02214
사건번호 2013-0242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1-31
청구인 강민○
처분청접수일자 2013-01-31
위원회접수일자 2013-02-05
재결일자 2013-02-26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난 2012년09월25일19시30경부터 21시30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회사 업무상 동료들과 소주반병과맥주2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귀가를 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호출 하였으나,30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몇차례 전화를 더했으나 계속 응답이 없어 짜증 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 중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됨.
적발 직후 바로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와 상담을 받았으며, 경찰에 출석하기 전 사건을 의뢰 하여 심문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부터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진술을 하였으며, 이 후 행정심판을 진행 함.
당사는 적발당시의 청구인의 음주수치, 음주량, 음주시간, 대리운전운전을 호출 한점, 영업사원으로 운전며너가 필수조건 이란 점등과 단속시 경찰의 위법.부당여부.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2/26일 음주운전행정심판 재결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일부인용 재결을 받아 감경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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