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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2-07-09
조회수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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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하여, 6월달 심리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재결)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입니다. 일부 대표사례들이며, 나머지는 음주운전구제 자 명단만 공개 합니다. 운전면허구제 받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서울시 마포구, 회사원 영업팀장)
사건 :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사건번호 : 행심 201208300
청구인 : 박 ○ 주 (회사원)
주소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접수일 : 2012.4.27
재결일 : 2012.6.19
재결결과 :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
접수번호
접수-2012-08326
사건번호
2012-08300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4-20
청구인
박○주
처분청접수일자
2012-04-27
위원회접수일자
2012-05-04
재결일자
2012-06-19
재결결과
일부인용(면허취소구제)
지난2012년1월3일01시경 늦은 시간까지 잔업을 마치고 이민을 가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소재 앨피에라는 음식점에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귀가 중 서울시강서구 등촌동 인근에서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어 지나가던 사람의 신고로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이후 청구인은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상담을 의뢰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 하게 됨.
당사에서는 청구인의 음주수치, 음주동기, 음주운전경위 등과 청구인의 음주운전전력, 운전경력,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파생되는 문제점 등을 제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하다는 점. 위법 부당성을 토대로 진행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12년6월19일 행정심판 심리결과 음주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재결)감경 음주운전구제 사례임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용인시 처인구, 일용직 회사원)
사건 :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사건번호 : 행심 201208310
청구인 : 남 ○ 정 (일용직 회사원)
주소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접수일 : 2012.4.26
재결일 : 2012.6.19
재결결과 :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
접수번호
접수-2012-08740
사건번호
2012-08310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4-26
청구인
남○정
처분청접수일자
2012-04-26
위원회접수일자
2012-05-04
재결일자
2012-06-19
재결결과
일부인용(면허취소구제)
청구인은 2012년3월24일 15시경사업실패로 생활이 어려워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회사 사장님에게 빌리러 갓다가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됨. 음주 후 아내의 퇴근시간이 임박하여 급한 마음에 소량의 음주라서 괜찮을 줄 알고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 중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부근에서 음주운전단속 경찰에 적발 음주운전혐의로 운전면허가 최소 됨.
운전면허취소 후 운전면허를 살리고자 여러군데 알아봤지만 답답한 마음에 행정심판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의뢰함.
당사에서는 사건당시의 정황과 음주운전동기, 음주운전전력,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하여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의 위법 . 부당성 및 가혹성을 토대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한 결과 12년6월19일 최종심리 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재결)감경 음주운전구제 사례임.
3.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수원시 영통구, 서버관리 회사원)
사건 :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사건번호 : 행심 201208563
청구인 : 강 ○ 곤 (서버관리 회사원)
주소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접수일 : 2012.5.1
재결일 : 2012.6.19
재결결과 :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
접수번호
접수-2012-09030
사건번호
2012-08563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5-01
청구인
강○곤
처분청접수일자
2012-05-02
위원회접수일자
2012-05-10
재결일자
2012-06-19
재결결과
일부인용(면허취소구제)
2012.3.29일 저녁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직장동료와 음주를 한 후 버스를 타고 수원 경희대까지 와서 취기가 다 가신듯하여 경희대인근에 주차를 해놓은 청구인의 차량을 운행 귀가를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 음주운전혐의로 운전면허취소 됨.
음주운전적발 후 경찰서 조사 전에 바로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상담을 받은 내용대로 진술을 하였고,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 진술 내용대로 서류를 준비함.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서는 청구인의 음주운전동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 부당 및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12년6.19일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심리결과 음주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재결) 받은 사례임.
4.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충북 제천, 생산직 회사원)
사건 :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사건번호 : 행심 201208709
청구인 : 신 ○ 훈 (생산직 회사원)
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청천대로
피청구인 :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접수일 : 2012.4.26
재결일 : 2012.6.19
재결결과 :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
접수번호
접수-2012-08738
사건번호
2012-0870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4-26
청구인
신○훈
처분청접수일자
2012-04-26
위원회접수일자
2012-05-14
재결일자
2012-06-19
재결결과
일부인용(면허취소구제)
사건이 발생한 2011.12.27일 망년회 겸 회사회식을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귀가를 하던 중 음주운전단속 중이던 경찰에 음주운전혐의로 적발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운전면허취소 후 음주운전구제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주위에서 해봤자 구제가 안된다는 말만 듣고 음주운전구제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청구기일 1주일 남겨놓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상담을 받고 신뢰가가 비용을 버리더라도 의뢰하기로 결심함.
이에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서는 음주운전적발 당시의 정황과 위법. 부당 여부를 검토 가혹성을 토대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를 진행 2012.6.19일 행정심판 심리결과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음주운전구제를 받은 사례임.
5.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용인시 수지구, 건설사 대표이사 )
사건 :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사건번호 : 행심 201208550
청구인 : 이 ○ 용 (건설사 대표이사)
주소 :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접수일 : 2012.4.26
재결일 : 2012.6.19
재결결과 :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
접수번호
접수-2012-09013
사건번호
2012-08550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5-01
청구인
이○용
처분청접수일자
2012-05-01
위원회접수일자
2012-05-10
재결일자
2012-06-19
재결결과
일부인용(면허취소구제)
6.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화성시 반월동, 가정주부)
사건 :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사건번호 : 행심 201208709
청구인 : 황 ○ 숙 (가정주부)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접수일 : 2012.4.5
재결일 : 2012.6.12
재결결과 :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
접수번호
접수-2012-07277
사건번호
2012-0707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4-06
청구인
황○숙
처분청접수일자
2012-04-09
위원회접수일자
2012-04-17
재결일자
2012-06-12
재결결과
일부인용(면허취소구제)
7.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오산시 운암로, 제약회사 연구원 )
사건 :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사건번호 : 행심 201207074
청구인 : 서 ○ 규 (제약회사 연구원)
주소 :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접수일 : 2012.4.6
재결일 : 2012.6.12
재결결과 :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
접수번호
접수-2012-07279
사건번호
2012-0707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접수번호
청구일
2012-04-06
청구인
서○규
처분청접수일자
2012-04-09
위원회접수일자
2012-04-17
재결일자
2012-06-12
재결결과
일부인용(면허취소구제)
8.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안양시 만안구, 개인사업체 사장 )
사건 :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사건번호 : 행심 201208744
청구인 : 이 ○ 진 (자영업, 환경관련)
주소 :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접수일 : 2012.5.2
재결일 : 2012.6.12
재결결과 :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
접수번호
접수-2012-09228
사건번호
2012-0874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5-03
청구인
이○진
처분청접수일자
2012-05-03
위원회접수일자
2012-05-14
재결일자
2012-06-12
재결결과
일부인용(면허취소구제)
9.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부천시 원미구, 보험사 보험설계사 )
사건 :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사건번호 : 행심 201208874
청구인 : 한 ○ 규 (보험사 보험판매 영업사원)
주소 :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접수일 : 2012.5.3
재결일 : 2012.6.12
재결결과 :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
접수번호
접수-2012-09390
사건번호
2012-0887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5-04
청구인
한○규
처분청접수일자
2012-05-07
위원회접수일자
2012-05-16
재결일자
2012-06-12
재결결과
일부인용(면허취소구제)
10.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용인시 수지구, 건설사 공공영업팀 )
사건 :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사건번호 : 행심 201209229
청구인 : 이 ○ 문 ( 건설사 공공영업팀 )
주소 : 용인시 수지구 광교마을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접수일 : 2012.5.10
재결일 : 2012.6.12
재결결과 :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
접수번호
접수-2012-09780
사건번호
2012-0922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5-10
청구인
이○문
처분청접수일자
2012-05-11
위원회접수일자
2012-05-21
재결일자
2012-06-12
재결결과
일부인용(면허취소구제)
1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안양시 만안구, 건설사 개발사업팀 )
사건 :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사건번호 : 행심 201208065
청구인 : 박 ○ 환 (건설사 개발사업팀 )
주소 :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접수일 : 2012.4.20
재결일 : 2012.6.5
재결결과 :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
접수번호
접수-2012-08406
사건번호
2012-0806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4-23
청구인
박○환
처분청접수일자
2012-04-23
위원회접수일자
2012-05-02
재결일자
2012-06-05
재결결과
일부인용(면허취소구제)
1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시흥시 능곡동, 영업납품 회사원 )
사건 :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사건번호 : 행심 201208006
청구인 : 김 ○ 민 (영업납품 회사원)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접수일 : 2012.4.20
재결일 : 2012.6.5
재결결과 :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
접수번호
접수-2012-08397
사건번호
2012-08006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4-23
청구인
김○민
처분청접수일자
2012-04-23
위원회접수일자
2012-05-02
재결일자
2012-06-05
재결결과
일부인용(면허취소구제)
13.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전남 여수시, 영어학원 원장)
사건 :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사건번호 : 행심 201208209
청구인 : 강 ○ 석 (영어학원 원장)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선원동
피청구인 :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접수일 : 2012.5.3
재결일 : 2012.6.12
재결결과 :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
접수번호
접수-2012-08804
사건번호
2012-0820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4-26
청구인
강○석
처분청접수일자
2012-04-27
위원회접수일자
2012-05-04
재결일자
2012-06-05
재결결과
일부인용(면허취소구제)
14.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고양시 덕양구, 화장품 카운셀러 주부)
사건 :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사건번호 : 행심 201208106
청구인 : 이 ○ 연 (화장품 카운셀러, 주부)
주소 :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접수일 : 2012.4.23
재결일 : 2012.6.5
재결결과 :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
접수번호
접수-2012-08454
사건번호
2012-08106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4-24
청구인
이○연
처분청접수일자
2012-04-24
위원회접수일자
2012-05-03
재결일자
2012-06-05
재결결과
일부인용 (면허취소구제)
이상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으신 사례들이며,
일부 승인 하신 분들만 사례에 포함 하였습니다.
이 사례를 타 업체에서 인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사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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