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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합니다.~2012. 1월 구제된 사례 일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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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2-02-08
조회수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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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2012. 1월)심리결과 면허구제된 분!!
행정심판지원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11년12월 심리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일부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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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4483
청 구 인: 김 종 민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동선수(골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10. 03 골프연습장 대표와 저녁약속이 있어 성남 분당구 수내동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음주를 했고 자리를 마친 후 청구인의 차 안에서 2시간여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을 하고 약 500m를 가던 중 신호 대기 중에 잠시 잠이 들어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던 중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사건을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
은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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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5319
청 구 인: 이 세 희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전직(농산물 납품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6.28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수치가 측정되어 10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았고, 2011.09. 26 새벽까지 일을 하고 귀가를 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경미한 인적 사고가 발생, 벌점 35점을 추가로 받아 1년간 누산 벌점 121점을 초과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사건의 정황상 위법성과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한 결과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게 된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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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6393
청 구 인: 김 도 영
피청구인: 대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연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10. 14 회사 창립기념일 행사 겸 신입사원인 청구인의 환영회를 겸한 회식이 있어 회사 근처 인 수원 권선구 고색동 소재 상호 미상 음식점에서 식사를 겸해 반주로 소주를 2~3잔 소량 마시고 회사로 이동 하던 중 수원 권선구 고색동 서부 경찰서 앞 사거리에 있던 경찰관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지원 센터에 의뢰 사건의 정황상 위법성과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한 결과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게 된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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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6552
청 구 인: 김 문 환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사원(생산관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9. 27 회사 회식 자리가 있어 식사를 겸한 반주를 하고 귀가를 하고자 대리운전을 불러 이동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툼이 생겨 대리기사가 가버리는 상황이 발생, 청구인이 직접 운전을 하고 이동 하던 중 경찰관 음주단속이 있는 것을 보고 겁이나 도주를 했고 그 과정에 가드레일을 받는 사고가 발생, 이후 음주 측정에서 운전면허 정지수치가 측정 면허정지(벌점100점)와 도주 및 사고로 인한 지시위반 벌점15점,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벌점 10점을 추가로 받아 1년간 누산 합계 121점이 초과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사건의 정황상 처분의 위법성과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한 결과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게 된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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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6541
청 구 인: 김 방 울
피청구인: 부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보험 컨설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7. 28 평소 친하게 지내는 지인과 함께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호프집에서 술자리를 갖고 차를 이동 주차하기 위해 약 150m를 이동 하던 중 북구 화명동 화명 복지관 앞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응하게 되어 운전면허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사건의 정황상 처분의 위법성과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한 결과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게 된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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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3334
청 구 인: 김 석 철
피청구인: 전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전직(빙그레 지입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9. 10 친구들과의 동창모임이 있어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늦은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마셨고 새벽 2시경 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기다렸으나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 차안에서 네 시간 동안 잠을 자고 새벽 6시경 잠이 깨어 휴식을 취한 뒤 운전을 하고 귀가 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효자3가 홍산 교위 근방 도로상에서 뒤에서 뒤따라오던 차량이 청구인의 차량에 살짝 충격을 가했고 피해가 미미했던 청구인은 가해 차주를 돌려 보내고자 했으나 가해차주가 청구인에게서 술 냄새를 난다며 경찰에 신고,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운전면허취소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사건의 정황상 처분의 위법성과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한 결과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게 된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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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1637
청 구 인: 최 영 일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전기자재 제조,도·소매)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이 운영하는 회사 내 직원들 사이에 마찰이 있어 2011. 08. 17 인천 남동구 간석 사거리 부근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친목도모를 위해 회식 자리를 갖고 소주 4잔 정도를 반주로 식사를 하며 마시고 두 시간 정도 지난 뒤 운전을 하고 귀가 하던 중 시흥시 신청동 891번지 앞 노상에서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사건의 정황과 음주측정 당시의 절차상 위법 문제 및 처분의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한 결과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게 된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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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4420
청 구 인: 이 규 상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사원(제약회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9. 22 회사 부서 전체 회식이 있어 오산시 오산동 소재 식당에서 1차로 회식 자리를 갖고 자리를 옮겨 다른 장소에서 회식 자리를 갖던 중 식당주인으로부터 이동주차 해달라는 연락을 받아 약 500미터 가량 운전 중에 오산시 궐동 오산대교에서 있던 경찰의 음주 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사건을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게 된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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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4641
청 구 인: 이 현 용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출판관련)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9.02 거래처 지인과의 만남이 있어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로 술을 마시던 중 지인과 말다툼이 생겨 폭행시비가 생겼고 청구인은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차를 약 15미터 가량 이동주차 해 놓고 택시를 타고 귀가를 했음. 그러나 폭행사건 피의자가이동주차 한 것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청구인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받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 정황상 처분의 가혹성과 부당함을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청구인은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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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6919
청 구 인: 이 희 명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수업(개별화물)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1.03 안양 석수동 식당에서 친구와
거래처 지인들과의 만남이 있어 저녁 식사를 겸한 반주를 하고 귀가를 하고자 약 2km를 이동 중에 서울 금천 가산동 근방에서 있던 경찰관의 음주단속에서 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처분의 가혹성을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 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받은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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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4796
청 구 인: 어 구 용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사무직(농협)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9. 20 직장동료의 송별회가 있어 남양주 수동면 외방리 소재 상호미상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자리를 마치고 직장 동료를 사무실까지 데려다 주고자 약 1km이동 하던 중 남양주 수동면 입석리 파출소 앞에서 있던 경찰관의 음주단속에서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처분의 가혹성을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 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받은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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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2011년 12월 심리결과이며,모두 당사 행정심판지원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일부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 업체에서 도용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사건번호 이름, 적발장소나 시간이 명확한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도용사례 발견 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 (노진명 010-7137-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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