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12-07
조회수 1617
|
| |
|
|
축*11월)심리결과 면허구제된 분!!
행정심판지원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11년11월 심리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일부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
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1263
청 구 인: 최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화물운수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9. 23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동료들과 수원 탑동 소재 음식점에서 회식 자리를 갖으며 음주를 했고 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착오가 생겨 시간이 흘러도 오지 않아 직접 대리운전기사를 찾으려 잠시 이동 중에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서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 지원센터에 의뢰, 사건을 진행시켜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은 사건 임.
--------------------------------------------------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1586
청 구 인: 김 **
피청구인: 경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판매부 대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7.28 친구와 경남 통영 무전동 소재 음식 점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로 술을 마셨고 택시를 타고 귀가, 집에와 잠을 자고 이튿날인 07.29일 이른 아침 출근을 하던 중 전날의 숙취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차가 논두렁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 했고 사건 처리과정에서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중 저희 행정심판지원 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사건의 정황상 처분의 위법성 및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에서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사건 임.
--------------------------------------------------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1685
청 구 인: 안 **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건물자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4.28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식사를 하며 반주를 했고 귀가를 하고자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니 시간이 흘러도 오지 않아 직접 운전 중에 음주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정지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벌점 100점을 받았고, 같은해 8월 21일 중앙선 위반으로 벌점 30점을 부여받아 1년간 누산벌점 121점이 초과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취소 처분에서 110일 정지로 면허가 구제가 된 사건임.
--------------------------------------------------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0840
청 구 인: 이 **
피청구인: 강원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전직(물탱크보충)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2011.07.03 경기 광주 곤지암내 청구인이 일 하는 정인농산에서 업무를 마치고 일하는 분들과 숙소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이튿날 아침 일찍 차량에 물을 받아 인삼밭으로 가서 물을 채우는 일을 하기 위해 이동 중에 우회전 하는 도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 이에 출동한 경찰관의 사고 조사 과정에서 전날 먹은 음주로 인한 숙취가 남아있던 청구인은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상담을 의뢰, 사건을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받은 사건임
--------------------------------------------------
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9091
청 구 인: 박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배달업(식자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6. 16 와이프와 소소한 말다툼이 있어속상한 마음에 시흥시 정왕동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중 택시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저희 행정심판 지원센터에 상담을 의뢰,사건을 진행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건임.
--------------------------------------------------
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0690
청 구 인 박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재무회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6. 23 회사 동료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 앞에서 송별회 자리를 갖으며 술을 마셨고 자리를 마치고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고 귀가를 하던 중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27번지 노상에서 있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에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된 사건 임.
--------------------------------------------------
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2252
청 구 인: 민 **
피청구인: 충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8. 03 회사 휴가 마지막 날로 사장님 이하 동료들과 천안 서북구 두정동 모 스크린 골프방에 갔고 그곳에서 식사를 겸해 술을 소량 마신 후 자리를 마치고 사장님으로부터 대리운전 비용을 받은터라 대리 요청을 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 차안에서 잠이 들었고 잠이 깨었을때는 대리기사가 찾기 쉬운 대로변으로 이동해야겠다는 생각에 약 30m 이동 중에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적발,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에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된 사건 임.
--------------------------------------------------
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1759
청 구 인: 이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정수기업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8. 04 수원 영통구 원천동에서 친구와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술을 소량 마신후 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운전기사가 찾지를 못해 청구인이 직접 큰 도로 쪽으로 300m~400m가량 이동 중에 원천동 무궁화 전자 부근에서 있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 임.
--------------------------------------------------
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2155
청 구 인: 유 **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기술직(의류)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9. 10 청구인은 옷을 만드는 공장의 나일롱 기술자로 근무를 했으나 공장이 적자를 면치못하고 부도가 나면서 사장으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사건 당일도 동료들과 사장을 기다리면서 속상한 마음에 식사를 하며 음주를 소량 마셨고,약속 시간이 지나도 온다던 사장이 오지 않아, 타고 왔던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를 하던 중에 서울 광진구 중곡4동 노상에서 있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
1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1918
청 구 인: 유 **
피청구인: 충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의류판매)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8. 23 일을 마치고 지인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충남 천안시 백석동 상호미상 술집에서 맥주 200cc 정도를 마셨고, 자리를 마치고 마신양이 적었고 시간이 많이 흐른뒤라 운전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약 100m 운전중에 백석동 우편집중국 앞 노상에서 있던 음주단속에서 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
1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2124
청 구 인: 양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자동차부품 생산기술)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8. 14 하루 업무를 마치고 다음 날이 휴일이라 가벼운 마음으로 친구를 만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상호미상 술집에서 술자리를 갖았고 자리를 마치고 피곤이 몰려와 주차중인 차에서 쉬던중 잠이 들었고 깨고보니 다음날 아침이 되어 휴식을 취했고 집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운전을 하고 귀가 하던 중 안산 단원구 노상 근처 노상 신호대기중에 청구인이 깜빡 잠이 들었고 신호가 바뀌어도 청구인의 차가 움직이지 않자 뒷차가 신고를 했고 경찰 관의 음주 축정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
위 사례는 2011년 11월 심리결과 일부이며,모두 당사 행정심판지원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 업체에서 도용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사건번호 이름, 적발장소나 시간이 명확한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도용사례 발견 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