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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9-19
조회수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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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지원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11년 8월 심리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일부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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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4050
청 구 인: 권 순 균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업(제약회사 영업)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면허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5. 20 업무를 마치고 신입사원 환영회 겸 회식 자리를 수원 권선동내 음식점에서 갖고 반주로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서 운전대를 잡고 귀가하던 중 권선동에서 팔달구 인계동 939 앞 노상까지 약3km가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행정심판 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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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5208
청 구 인: 정 현 철
피청구인: 경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남품 및 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면허 정지로감경
▷ 청구인은 2010.05.15 경남 창원시 미산회원구 양덕동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업무차 거래처 분들과 식사를 하며 음주를 했고 음주 장소와 집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 음주도 소량 했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고 이동 중에 마산 회원구 합성동 부근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 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 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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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5083
청 구 인: 신 중 혁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사무관리직)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3.01 결혼식을 약 20여일 앞두고 신부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자리가 파할 때 쯤 신부가 몸이 아프다고 하고, 처가가 술자리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 운전을 하게 되었고 운전 중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노상에서 음주단속에 적발,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행정심판 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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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3714
청 구 인: 신 동 명
피청구인: 경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전직(유소년축구클럽)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면허정지로 감경
▷ 청구인 2011.05.15경남 양산시 덕계동에 소재한 식당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운동 후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소량 마시던 중, 아들이 다쳤다는 연락이 와서 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고 양산시 평산동 선우아 파트 앞 노상에서 있었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 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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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0436
청 구 인: 김 민 수
피청구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영업직)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면허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4.14 업무를 마치고 신입사원 환영을 위한 회식자리에 참석하게 되면서 음주를 하게 되었고 자리가 파 한 후에는 근처 당구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당구를 약 두시간 가량 하면서 취기가 해소 되었다고 판단,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부천 원미구 중동 이마트앞 노상에서의 음주운전 단속에서 운전면허 정지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이 부과된 건이 있어 금번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인한 벌점 100점이 누산, 1년간 누산점수가 초과되어 벌점초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 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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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5031
청 구 인: 최 승 일
피청구인: 강원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수상관리 팀장)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4. 21 회사 직원들과 회식자리를 갖고 귀가를 위해 청구인 소유 49cc 텍트 오토바이를 춘천시 서면 신매실 에서 춘천시 신북읍 방면으로 이동 중 소양댐 방면 편도1 차로 도로를 이동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변에 설치된 식당 광고물을 들이 받는 사고가 있었고 이내 의식을 잃은 청구인은 병원에 후송되어 사건조사를 위한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수치가 측정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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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3650
청 구 인: 김 상 용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일용직(전산소모품 납품)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면허 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4.18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고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고 운전 중 서울 중구 순화동 노상에서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정지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던 중 업무차 운전이 필수인 관계로 시운전 면허증을 받고 운전을 하던 중에 5월 22일 고속도로 이동상황에서 전용차선 위반으로 적발이 되어 벌점 30점이 추가되어 누산점수 130점으로 연간벌점 초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에 저희 행정심판 지원센터에 상담을 의뢰,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이고 면허취소의 정황상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가혹한 처분임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구제된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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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5777
청 구 인: 강 민 구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대학교 강사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면허정지로 감경
▷본건은 청구인이 그동안 몇 번의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법칙금을 부과 받았으나 주소지가 청구인의 자택이 아닌 할머니 댁 으로 되어 있어 법칙금 관련 우편물을 확인 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차량을 몰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행인이 청구인의 차량이 자신의 발을 지나갔다며 치료비를 요구했고 이를 인정할 수 없었던 청구인은 합의를 거부하고 경찰 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본 사고와 기존 벌점합산 연간누산 벌점 초과로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저희 행정심판 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된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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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3534
청 구 인: 최 두 환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전자제조)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4. 17 친누나의 결혼식이 있었고 예식을 끝마치고 집이 손님들로 복잡해질 것 같아 친구 집에 아이를 부탁해 놓고 집에서 친지 분들과 술자리를 갖고 있던 중 친구 로부터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게 됐고 이동중에 구미시 신펀동 롯데마트 앞에서 음주운전단속에서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이에 저희 행정 심판 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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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0983
청 구 인: 김 혜 숙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야채도매)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4.16 친구와의 약속이 있어 태종대 부근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량 음주를 하게 되었고 자리가 파한 후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 식별이 용이한 곳으로 차를 이동 주차 하고자 약 30m를 이동 중에 태종대 공원입구에서 경찰관의 음주운전단속에서 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운전이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하고 정황상 면허취소는 가혹하다는 생각에 저희 행정 심판 지원센터에 의뢰, 사건을 진행 처리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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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4156
청 구 인: 김 두 환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골프장 납품)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5-04 업무를 마치고 안양시 관양동내 음식점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를 겸한 반주를 하고 자리를 파한 후 회사 사람들과 술자리를 더 갖고자 대리를 불러 서울로 이동, 술집 앞에 주차를 해놓고 들어가려 했으나 손님이 많아 자리가 없다고 하여 약150m 떨어진 술집에 이동주차 하던 중, 서울 강남 삼성동 35번지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면허최소 처분을 받았고 음주 운전의 정황상 처분이 가혹하다는 생각에 저희 행정 심판 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가혹성, 위법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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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4351
청 구 인: 이 정 우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광고사운드디자인)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감경
▷청구인은 2011-05-20 하루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중에 친구를 만나 인천 남동구 만수3지구 광명A내 놀이터에서 친구와 술을 소량 마시고 자리를 파하고 친구 집에서 휴식을 취한 후 대리운전으로 귀가를 했어야 했으나 음주량도 적었고 집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직접 운전을 하고 약 2km를 이동 중에 간석사거리 부근에서 음주단속이 있었고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 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가 구제된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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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6341
청 구 인: 박 기 범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무직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감경
▷ 청구인은 2011-07-07 강동구 천호동 상호 미상의 음식점 에서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고 강동구 암사동 친구의 집으로 가기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몰고 이동 중에 강동구 천호동 천호대교 인근 에서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이 있었고 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에 1년이 넘게 구직중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이 꼭 필요 하여 저희 행정 심판지원센터에 상담을 의뢰하여 사건의 정황과 처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면허 구제가 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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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5243
청 구 인: 김 상 훈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간이주점)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5-29 서울시 종로5가 부근에서 오랜만에 만난 동생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갑작스레 자리를 일찍 파하게 되었고 500cc 한잔을 마신 것이 전부이고 취기가 전혀 없어 운전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고 귀가 하던 중, 혜화 로터리 부근에서 있었던 음주운전 단속에서 예상치 못하게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저희 행정 심판지원센터에 상담을 의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과 음주량에 비해 처분이 가혹하다는 정황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운전면허가 구제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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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5461
청 구 인: 서 주 수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카센터)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감경
▷ 2011-06-12일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에 소재한 청구인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아내와 식사를 하며 반주를 소량 하고 귀가를 하고자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몰고 약 2km를 이동 중에 장유면 삼문리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운전면허 취득 후 25년간 음주전력 없었고 교통사고 전력도 없었다는 점, 면허 취소로 직업상 제대로 일을 수행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다는 점 등, 면허취소 처분의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면허가 구제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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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5663
청 구 인: 김 경 희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보험설계사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5-25 입사한 회사에서 첫 급여를 받고 회사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분음 하던 중 집에서 딸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이 왔고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고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 로얄스포츠센터 노상에서 약 200m 이동 중에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 면허정지수치가 나왔으나 마신 음주량에 비해 수치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생각에 다시 채혈을 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 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그에 따른 본 처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가 된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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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6549
청 구 인: 김 홍 동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커피자판기청소배달)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감경
▷청구인은 업무차 2011-06-03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위치한 친구의 사무실에 커피를 배달차 들렸고 평소에는 저녁에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했으나 그날은 마침 일이 없어 친구와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런저런 얘기를 두어시간 나눈 후 취기가 없어 운전을 해도 되겠다는 그릇된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고 귀가를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던 중 직업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연로 하신 어머님의 병원비를 벌고자 틈틈이 하던 대리운전 아르 바이트마저 할 수 없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어 고심 중에 저희 행정 심판지원센터에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 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된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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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6043
청 구 인: 탁 석 봉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대리기사업체)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감경
▷청구인은 2011-06-09 울주시 울주군 온산읍 진하해수욕장 앞 상호 미상의 음식점에서 업무를 마치고 지인과 반주로 음주를 소량 한 후, 2차 장소로 옮기고자 직접 운전을 하고 이동 중에 안양시 범계동 범계지하차도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의 음주측정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면허취소 처분이 나왔고,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고 게다가 특수 및 대형 면허까지 취소되면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돼 기반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에서 고심 중에 저희 행정 심판지원센터에 상담을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사건 처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된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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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9220
청 구 인: 이 현 근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무역회사 영업팀)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감경
▷청구인은 2011-03-3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업무를 마치고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가 있어 반주로 음주를 하던 중, 정신지체 3급의 아들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불안한 마음에 직접 운전대를 잡고 귀가를 하던 중에 서울시 구로동 고척교에서 있었던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취소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 심판지원센터에 상담을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상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 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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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6417
청 구 인: 장 미 진
피청구인: 부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직원교육 매니저)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지로감경
▷청구인은 2011-06-27 업무를 마치고 직원들과 부산 서구 암남동 상호미상 횟집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로 음주를 하고 횟집과 가까운 송도 바닷가에 들러 바람을 쐬려는 생각에 운전을 하고 약 100m 가량을 이동 중에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행정 심판지원 센터에 사건을 의뢰,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15여년 동안 이번을 제외 하고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이 없고 무사고 운전한 점, 구직중인 신랑을 대신하여 가정을 이끌어야 함에 있어 운전면허는 필수인 청구인에게 취소 처분은 가혹한 처벌이라는 점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에서 110일 정지로 면허 구제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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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3315
청 구 인: 김 수 봉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통신사 대리점 영업관리)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감경
▷청구인은 2011-05-11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오랜 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으면서 소주 서너잔을 마시며 대화를 두어시간 나눈 후 자리를 파하고 대리 운전으로 귀가 하려 했으나 새벽 늦은 시간에 여자의 입장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하기가 겁이 났고 마신 술의 양도 소량 이였기에 직접 운전대를 잡고 이동 중에 도곡동 노상에서 있던 음주단속에서 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 되었고 이에 저희행정 심판지원 센터에 사건을 의뢰,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 여년 동안 교통법규위반전력과 교통사고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음주 운전 당시의 정황과 처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면허가 구제된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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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3695
청 구 인: 유 환 기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건설 하도급)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5-15 서울시 면목동 본인이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업무를 마치고 옆 가게 친구와 소주를 소량 마시고 귀가를 위해 약 100m 가량 이동 중에 면목동 29번지 앞길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의 사이 드미러를 부딪히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사실이 적발, 음주 측정결과 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행정 심판지원 센터에 사건을 의뢰, 운전` 면허를 취득한지 10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과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운전면허의 취소로 사업 운영 자체가 어려워져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토대로 면허취소 처분은 가혹한 처분임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면허가 구제된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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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6044
청 구 인: 이 재 우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기사(고물상)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감경
▷청구인은 2011-05-21 안산시 고잔동 청구인이 근무하는 고물상에서 파지를 줍는 단골 할머니가 건네주는 술을 마다할 수 없어 오후 2시경 소주를 종이컵으로 한잔 정도 마셨고 업무를 마친 후에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 취기도 느끼지 못해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고 이동 중에 경기 시흥 은행동 소래중학교 앞 음주단속에서 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 심판지원 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91년도 면허 취득 후 음주전력 및 사고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운전의 정황과 운전이 필수인 청구인 사정상 면허가 없는 이상 회사를 퇴직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 등 처분의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음주운전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구제된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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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6657
청 구 인: 장 신 희
피청구인: 제주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비서)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감경
▷청구인은 2011-05 업무를 마치고 직장동료들과 제주시 탑동 바닷가에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를 소량 마시고 귀가를 위해 약 2km를 이동 중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결과 면허정지 수치가 측정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았으나, 금년 2월 불법유턴으로 인한 벌점이 30점 있던 청구인은 벌점 누산 합계 130점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지원 센터에 사건을 의뢰, 04년도 면허를 취득 한 후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전력이 없이 교통법규를 준수 하며 운전을 해온 점, 입사한 지 4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입장 에서 운전을 하지 못하면 적지 않은 업무상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구제된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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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5983
청 구 인: 전 성 화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레미콘 운행)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감경
▷청구인은 2011-06-14 경기도 발안 소재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후배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소량 마셨고 같이 있던 후배가 술을 먹지 않아 청구인의 차량을 운전 해서 청구인의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고 청구인이 운전으로 집까지 약 700m를 이동 중에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직업상 운전 면허가 필수인 청구인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그나마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던 가정생계가 위태로워지게 되어 고심중에 저희 행정심판 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본 처분이 청구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볼 때, 본 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임 이라는 점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된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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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6008
청 구 인: 제 영 대
피청구인: 경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일용직(건설)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감경
▷청구인은 2011-06-02 경남 고성군 거류면 용산리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함께 일하는 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 음주를 분음하고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약 500m를 이동 중에 고성군 고성읍 율대농공단지 사거리 앞 음주단속에 적발,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 지원센터에 의뢰하여 1992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고 자동차 운전면허 관련 업무로 생계를 유지 해왔던 점, 음주 운전 당시 주행거리가 짧았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토대로 본 처분이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임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된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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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2011년 08월 심리결과 일부이며,
모두 당사 행정심판지원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 업체에서 도용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사건번호 이름,
적발장소나 시간이 명확한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도용사례 발견 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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