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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님의 글입니다.
간략하게 요약드리면 목요일 저녁 회삭자리에서 소주 한 병 마시고 대리를 불렀는데 오지 않아 처음 실수로 단속되어 취소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처음이고 사고도 나지 않았습니다. 제약 관련 영업으로 취소되면 일을 못하게 됩니다. 너무 답답해서 여러군데 알아보고 있지만 다들 말들이 달라요. 어떤 곳은 행정소송도 해야된다면 적지않은 금액을 용구하고 어떤 곳은 행정심판만 해야된다고 하고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소송까지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또한 꼭 구제가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부담스럽고 합니다. 우선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와 소송과 행정심판을 같이 꼭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휴일 쉬시는데 상담드려 죄송합니다. 시간 되면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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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리 1544-1966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제 신청에는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라는 방법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기준도 있으나, 신청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나 버스기사 택시기사 등..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서 직업이 생계와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하다면 구제 가능성이 현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행정심판으로 구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최근 행정소송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행정소송의 경우는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결과까지 기간이 상당히 소요됨은 물론,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게 사실이라 취소기간이 1년, 또는 2년의 경우는 대부분은 행정심판으로만 진행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듯 하니 시간 나시면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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