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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행정심판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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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12-23
조회수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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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면허구제(11건)
다음은 불가피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소중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 행정사닷컴에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청구(음주운전구제)를 의뢰하여 2013.11.19일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음주운전구제, 경기도, 조리사 )
-사건번호: 2013-19988
청 구 인: 정 계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조리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26.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인근 당구장에서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후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기다려도 오지 않아 귀가를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면허취소구제, 의정부시, 학원운영 )
-사건번호: 2013-19312
청 구 인: 김 성 ○
피청구인: 경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학원운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9.06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의 한식당에서 중학교 동창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길건너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더 나누기 위해 100m정도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음주운전구제, 경북, 사회복지사 )
-사건번호: 2013-19013
청 구 인: 송 승 ○
피청구인: 경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사회복지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30 직장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취기가 느껴지지 않아 귀가를 위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음주운전구제, 천안시, 설비시공 및 a/s업 )
-사건번호: 2013-19029
청 구 인: 장 환 ○
피청구인: 충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설비시공 및 a/s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01 충남 천안시 두정동의 상호불상 식당에서 지인과 만나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며 2시간 정도를 보낸후 귀가를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벌점초과 면허취소구제, 경기도, 의료기기영업 )
-사건번호: 2013-19237
청 구 인: 한 만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의료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9.0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벌점30점 보유중, 고향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귀가를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0.054%으로 벌점100점부과 받아,벌점130점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경기도, 영업직 )
-사건번호: 2013-19986
청 구 인: 이 진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08 회식접대 후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카드결제가 안된다고 거부하여 차에서 다른 대리운전을 요청하던 중 가게주인이 차를 이동해달라고 하여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경기도, 장비유지보수 )
-사건번호: 2013-19578
청 구 인: 김 영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장비유지보수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13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게되었고, 이후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라 콜이 잘 연결되지 않아 귀가를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음주면허구제, 서울시, 중소기업대표 )
-사건번호: 2013-19556
청 구 인: 박 종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중소기업운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21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약간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업무를 마무리 하며 2시간 정도를 보낸 후 귀가를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음주운전구제, 인천시, 일용직 )
-사건번호: 2013-19225
청 구 인: 황 상 ○
피청구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일용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13 직원이 부친상을 당해 장례식장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술을 마시지 않은 동료와 집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캔 맥주를 약간 마시고 귀가를 위해 200m 정도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음주운전구제, 충남, 개인사업자 )
-사건번호: 2013-17439
청 구 인: 박 중 ○
피청구인: 충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개인사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5.04 업무상 중요한 바이어분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바이어분들을 모셔다 주기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경기도, 영업직 )
-사건번호: 2013-19176
청 구 인: 김 인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26 직장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회사인근 숙소에서 숙박을 하기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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