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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2. 행정심판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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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12-23
조회수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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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면허구제(9건)
다음은 불가피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소중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 행정사닷컴에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청구(음주운전구제)를 의뢰하여 2013.11.12일 심리(재결)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음주운전구제, 울산시, 운송업 )
-사건번호: 2013-18402
청 구 인: 홍 재 ○
피청구인: 울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송업 , 음주운전구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05.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2차로 노래방에서 놀면서 취기가 가신듯하여 귀가를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음주운전구제, 평택시, 용접사 )
-사건번호: 2013-18926
청 구 인: 박 민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용접사 , 음주운전구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05 경기도 평택시 소재의 한식당에서 전 직장상사와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천천히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취기가 가신듯하여 귀가를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음주운전구제, 서울시, 자영업 )
-사건번호: 2013-17944
청 구 인: 양 우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음주운전구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04 여자친구와 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여자친구가 운전하여 귀가하던중 동네길이 좁아 여자친구가 겁을 내는것같아 대신 운전하여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면허취소구제, 관악구, 자영업 )
-사건번호: 2013-14152
청 구 인: 김 철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 음주운전구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6.21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동료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근처 도착후 간단하게 한잔더 마시고 귀가를 위해 300m정도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운전면허구제, 강남구, 연예인메니저 )
-사건번호: 2013-18527
청 구 인: 김 신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연예인매니져, 운전면허구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16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다, 이후 일본에서 절친한 친구가 공항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친구를 만나기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면허취소구제, 서울시, 어학원 운영 )
-사건번호: 2013-18168
청 구 인: 김 명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어학원 운영 , 면허취소구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9.02 자택에서 사업부진 등 개인사로 혼자 음주를 하고 취침후 새벽에 사무실로 가기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음주운전구제, 서울시, 보험설계사 )
-사건번호: 2013-18170
청 구 인: 조 성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보험설계사 면허취소구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15 아는 동생이 이사를 해서 도와주고 호프집에서 약3시간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2차로 노래방에 가기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음주운전구제, 서울시, 영업직 )
-사건번호: 2013-18186
청 구 인: 이 세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운전면허 필수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15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약간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술술 깰 겸 당구장에서 2시정도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 후 귀가를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음주운전구제, 충북, 회사대표 )
-사건번호: 2013-18327
청 구 인: 유 영 ○
피청구인: 충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대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26. 지인과 사업차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던 중 차가 나가기 어렵다는 며 차를 빼줄것을 요청하여 이동하기위해 4~50m정도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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