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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최병○님, 경상북도 구미시, 생산직회사원, 2013.1.14일 적발, 벌점초과면허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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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07-19
조회수 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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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최병○님, 경상북도 구미시, 생산직회사원, 2013.1.14일 적발, 벌점초과면허취소
< 면허취소행정심판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5491
사건번호
2013-05228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3-27
청구인
최병○
처분청접수일자
2013-03-27
위원회접수일자
2013-04-02
재결일자
2013-05-07
재결결과
일부인용
면허취소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1.14일 밤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의 한 음식점에서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 중 주차된 청구인의 차량을 빼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차를 빼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도로 한 바퀴를 돌게 되었습니다. 그런 던 중 인근에서 음주운전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 음주측정을 한 결과 0.093%로 면허정지 수치가 측정 되었으나, 과거 25점의 벌점이 있던 청구인은 경찰청으로부터 벌점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음.
본 사건을 의뢰받은 저희 지원센터에서는 음주운전면허취소사건 경위와 청구인의 직업등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 함과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음주운전구제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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