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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김영○님, 경기도 의왕시, 자동차영업사원, 2013.2.7일 적발, 이의신청은 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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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07-19
조회수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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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김영○님, 경기도 의왕시, 자동차영업사원, 2013.2.7일 적발, 이의신청은 부결
< 면허취소행정심판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5793
사건번호
2013-05828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4-01
청구인
김영○
처분청접수일자
2013-04-01
위원회접수일자
2013-04-09
재결일자
2013-05-07
재결결과
일부인용
음주운전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난 2013.2.6일 저녁 거래처 사장님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 후에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현금이 없어 포인트로 계산하려 하자 대리운전기사가 현금을 요구 옥신각신 다투는 과정에서 인근 지구대로 이동 경찰관 입회하여 폰뱅킹으로 대리비용을 정산하고 귀가 함. 다음날 아침 경찰의 강압적인 태도에 화가 났던 청구인은 출근길에 지구대에 들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 하자 경찰관은 지금도 술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거나 마찬가지니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수치가 측정 억울하게도 음주운전혐의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본 사건을 의뢰받은 저희 지원센터에서는 음주운전면허취소사건 경위와 청구인의 직업등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 함과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음주운전구제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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