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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2-04-19
조회수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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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2466
청 구 인: 양 * 민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반도체회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2.06 고양 일산구 장항동 근방에서 친구들과 생일 잔치를 하며 식사를 겸한 반주를 마시고 귀가 하고자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시간이 흘러도 오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고 귀가 하던 중 탄현동 지하차도 앞에서 있던 경찰관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정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 정심판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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